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중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더라도 회생채권신고는 가능하지만, 사건과 연관된 채무나 최근 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직한 소득과 채무 목록 제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원금 탕감률은 법원이 신청자의 월 소득, 보유 재산, 채무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매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액의 기준이 되며,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탕감률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중 미납은 1회라고 해서 바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회 이상 연속 또는 누적 미납이 발생하면 법원이 폐지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미납 사유 정리와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1회 미납했다고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가 후에는 통상 3회 연속 미납이 폐지 검토 기준이지만, 1회라도 발생하면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속히 납부 계획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회생은 성실한 채무자를 돕는 제도이므로 돈 사용내역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 손실금을 공제해주는 경향을 보이지만, 도박은 불법이므로 전액 반영됩니다. 자동차 같은 자산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의료수급자라도 성실상환자대출(신복위, 최대 1,500만원 연 4%)과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100만원 연 12.5%)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단, 신청 전 회생 변제금 미납 여부와 상환 여력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회생 폐지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중 의료수급자도 성실상환자대출(신복위)이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의료수급자 신분 자체가 결격 사유는 아니고, 변제 이력과 소득 상황이 더 중요한 심사 기준이에요.

면책 결정공고 후 2주간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면책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인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무직 상태가 되더라도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곧바로 폐지되지는 않아요. 소득 변동을 법원에 보고하고 미납이 생기면 즉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절차 유지의 핵심이에요.

개인회생 중 의료수급자도 성실상환자대출(최대 1,500만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대 100만원), 국민연금 실버론(최대 1,000만원) 등 공공 제도를 통해 대출이 가능해요. 단, 변제금 미납이 없어야 하고 용도 증빙이 필요하며, 추가 대출 후 총 상환액이 소득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