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중 차량 유지는 가능하지만 담보 설정 여부, 시세, 생계용 판단이 핵심예요.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차량 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므로 사전에 정확한 재산 평가와 채권자 협의가 필수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약정서에 명시된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 발생하며, 통상 2회분 이상 연속 미납 시 적용됩니다. 통지 후에도 약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실 전이면 연체금을 우선 납입하면 정상화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이행 중 발생한 신규대출(500만원 이상)은 실효 후 1년 재신청 제한이 적용되지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이나 정부 지원 금융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더라도 회생채권신고는 가능하지만, 사건과 연관된 채무나 최근 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직한 소득과 채무 목록 제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원금 탕감률은 법원이 신청자의 월 소득, 보유 재산, 채무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매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액의 기준이 되며,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탕감률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중 미납은 1회라고 해서 바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회 이상 연속 또는 누적 미납이 발생하면 법원이 폐지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미납 사유 정리와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1회 미납했다고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가 후에는 통상 3회 연속 미납이 폐지 검토 기준이지만, 1회라도 발생하면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속히 납부 계획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회생은 성실한 채무자를 돕는 제도이므로 돈 사용내역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 손실금을 공제해주는 경향을 보이지만, 도박은 불법이므로 전액 반영됩니다. 자동차 같은 자산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의료수급자라도 성실상환자대출(신복위, 최대 1,500만원 연 4%)과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100만원 연 12.5%)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단, 신청 전 회생 변제금 미납 여부와 상환 여력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회생 폐지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중 의료수급자도 성실상환자대출(신복위)이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의료수급자 신분 자체가 결격 사유는 아니고, 변제 이력과 소득 상황이 더 중요한 심사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