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시 비협약채무 처리 기준과 제외 사유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채무만 지원 대상이며 대부업 등 비협약 채권은 제외됩니다. 다만 부동의 채권은 새출발기금에서 매입하여 자체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채권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 비협약채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및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협약 금융기관은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주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반면 비협약채무는 대부업,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협약하지 않은 기관의 채무를 지칭합니다.

• 협약 대상: 은행·신용카드사·보험사 등
• 비협약 대상: 대부업·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원칙적으로 새출발기금은 협약 기관의 채무에 한정되므로, 비협약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협약채무가 제외되는 이유 및 신청 기준

새출발기금에서 비협약채무를 제외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의 지원 대상을 협약 기관 중심으로 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외 대상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협약기관 채무 (대부업 등)
• 개인채무 (거래처, 지인 차용금)
• 세금 및 공과금 체납
• 최근 6개월 신규대출 (원금의 30% 초과)

다만 신용카드와 은행거래는 신청 시점에 제외하고 일부만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자신의 채권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채무 한도 확인

총 채무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먼저 전체 채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비협약채무 신청 전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

새출발기금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단계: 채권자 동의 여부 확인

비협약기관의 채권이 있다면 신청 전 채권자 동의(부동의)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의 채권이 있으면 새출발기금에서 직접 매입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채권 양도 여부 확인

원래 협약 기관에서 차용한 채권도 이후 비협약기관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3단계: 시효 완성 채무 주의

시효가 완성된 채무(소멸시효 채무)는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변제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검토하세요.

4단계: 임의 변제 금지

채무조정 신청 후에는 신청한 채무에 대해 임의 변제(자율 상환)가 금지됩니다. 심사역의 별도 안내가 없는 한 조정 대상 채무는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5단계: 전문가 상담

모든 사항을 확인했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하여 본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세요.

비협약채무를 포함하기 위한 절차 및 대안

비협약채무가 있다면 새출발기금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다음 방법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에서 매입하는 경우

부동의 채권이 있으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서 직접 매입한 후 자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동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진행되므로, 신청 전에 부동의 채권 목록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협약채무만 따로 워크아웃 신청

만약 비협약채무 비중이 크다면 별도로 워크아웃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새출발기금보다 감면율은 낮지만, 비협약기관 채무도 포함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검토

비협약채무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조정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종류의 채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더 광범위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주의: 채무조정 합의서를 미체결하거나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면 지원 절차가 중단되고, 정상이자와 연체이자가 부과되므로 신청 후 성실한 상환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