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취하 후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판단 기준 및 채무부담액 산정법

개인회생을 취하했어도 새출발기금(국민행복기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취하 자체가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며, 신청 시점의 소득·채무·재산 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개인회생 취하 후에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 이유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취하하면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파산 등) 이력 자체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과거 이력이 아니라 현재 상황입니다. 신청 시점의 소득·채무·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회생을 취하했더라도, 현재 소득과 채무 수준이 새출발기금의 지원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채무부담액 산정 단계별 계산법

새출발기금 지급 여부는 채무부담액이라는 지표로 판단합니다. 이 계산 과정을 이해하면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1단계: 월평균변제가능금액 계산

월평균변제가능금액 = 월평균소득 – 회생생계비(중위소득의 60%)

먼저 최근 12개월의 평균 소득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생계비(통상 월 150~200만원)를 차감합니다.

예시: 월급여 560만원 – 생계비 180만원 = 월변제가능금액 380만원

2단계: 월평균채무상환액 계산

월평균채무상환액 = 총채무원금 ÷ 60개월(5년)

모든 채무(금융권·카드론·사채 등)를 합쳐서 60개월에 균등분할하는 금액입니다.

예시: 1억 5천만원 ÷ 60개월 = 월상환액 250만원

3단계: 변제가능율 및 채무조정지수 적용

변제가능율 = 월평균변제가능금액 ÷ 월평균채무상환액

위 예시: 380만원 ÷ 250만원 = 1.52 → 변제가능율 152%

변제가능율이 높을수록 채무부담액도 높아지므로, 지급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경우 공공 채무상담센터의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새출발기금의 실질적 효과

추상적인 계산보다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게 훨씬 명확합니다.

사례 1: 자영업자 A 씨

• 총 채무: 6,600만원
• 개인회생 진행 결과: 3년간 월 40만원만 변제 (나머지 탕감)
• 월 이자 부담 감소: 120만원 → 40만원

사례 2: 소형사업 B 씨

• 총 채무: 2억 570만원
• 개인회생 결과: 월 711,562원, 36개월 변제 (탕감률 87.5%)
• 채무부담액 산정: 최저생계비 확보 + 소득대비 변제 계획

두 사례 모두 초기에는 ‘채무가 너무 커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한 소득 분석과 법적 생계비 확보를 통해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반 채무조정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통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파산 시 받을 금액보다 변제액이 많아야 함)에 따라 더 높은 탕감율을 가능하게 하죠.

새출발기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항목

신청 전에 다음 항목들을 직접 확인하면, 신청이 가능할 가능성을 미리 진단할 수 있습니다.

1. 월평균변제가능금액 산정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자료 준비
– 법적 생계비 기준 확인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60%)

2. 월평균채무상환액 산정
– 모든 채권자(금융권·사채·카드론 등) 리스트업
– 총 원금 합계 ÷ 60 = 월상환액

3. 변제가능율과 채무조정지수 검토
– 변제가능율 계산 후 채무조정지수 적용
– 높은 변제가능율 = 지급 기준 초과 가능성 ↑

4. 채권 종류 확인
– 보증채권(배우자·친구 빌려준 돈) 제외 여부 확인
– 보증채권은 채무부담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재산 상태 정리
– 부동산, 차량, 적금 등 모든 재산 파악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검토 필요

위 항목 중 1번과 2번만 정확히 계산해도, 대략적인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